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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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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

  •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시정 권고

  • 시정명령과 효력면에서 동일하나 일정한 요소(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, 위반 즉시 시정할 의사를 밝힌 경우 등)를 갖춘 경우에는 공정위의 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정권고로 대체할 수 있음

시정 명령

  • 일반적인 시정조치이며,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위반 행위의 중지명령,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등이 있음

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

  •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을 신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공표 또는 통지하는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병과됨

과징금 납부 명령

  • 법 위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과하는 시정조치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시정조치와 함께 취해짐 과징금액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준매출액의 2%이내(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3%), 부당공동행위는 5%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음

고발

  • 시정조치 등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 위반 내용이 매우 중대하여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취해지는 조치

과태료 부과

  • 관련법규에서 정한 각종 공시 및 신고의무 미 이행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거부, 방해,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

기타

  • 무혐의 :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
  • 주의촉구 :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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